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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발급 오류 심각

카드 20만 장, 틀린 주소로
2년 조건부 승인 대상자에
10년짜리 영주권 보내기도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영주권 발급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USCIS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감찰관실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USCIS가 발급한 영주권 카드 20만 건이 승인된 신청자에게 발송되지 않았고, 특히 2400명은 그들에게 승인된 2년 조건부 카드가 아닌 10년짜리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보도했다.

또 1만9000장의 카드는 중복 발급됐거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의 개인 정보가 잘못 기재됐다.

앞서 지난 3월 감찰관실은 USCIS가 2012년 전자이민시스템(ELIS)을 가동한 뒤 영주권 카드가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다른 주소로 발송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8개월 만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팔로업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본지 3월 17일자 a-3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LIS는 기록 변경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의 주소 중 아파트 번호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추후 수정이 어렵다. 보고서는 "USCIS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수동 카드 제작과 시스템 보안 강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연간 제작.발급되는 엄청난 양의 카드 문제를 모두 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레온 로드리게즈 USCIS 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USCIS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한 적은 없다"며 "'영주권을 부적절하게 발급했다'는 감찰관실의 지적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USCIS는 9월에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문 기록이 누락되면서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전력이 있는 858명의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발급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무려 15만 개의 지문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았거나 DHS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 또는 연방수사국(FBI)에 전달되지 않았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방과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정보를 파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누락되면서 USCIS는 해당 신청자들이 추방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단 시민권을 받으면 경찰.검찰 등 법 집행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비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비밀 취급 인가(security clearance)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을 미국에 초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자에게 시민권이 발급될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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