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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다시 '좁은 문'

2015~2016회계연도 I-140 접수·승인 급증
마지막 I-485 신청 단계서 병목 현상 우려
취업 3순위 13만 건 적체, 심사 지연될 듯

내년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각종 이민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마감된 2015~2016회계연도에 접수된 취업이민청원(I-140) 건수는 14만7581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9만8895건보다 무려 50%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I-140 승인 건수도 9만9477건에서 13만761건으로 31%가 급증했다.

취업이민 2단계에 해당하는 I-140은 영주권 스폰서 회사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면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I-485)을 진행할 수 있다.

I-140 신청과 승인이 급증함에 따라 I-485 문턱이 다시 높아져 지연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적체된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케이스는 12만9424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에 따라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돼 영주권 심사 처리가 더욱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무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17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모든 문호가 '오픈' 상태이고 3순위도 2016년 8월 1일로 사실상 오픈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르면 내년 4~5월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영주권 문호는 게싱 게임이지만 통상적으로 케이스 파일링이 많아지면 적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은 확 늦어지진 않겠지만 내년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 정책 강화를 공약함에 따라 취업이민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해 영주권 발급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장 변호사는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을 심사하는 연방 노동부 전담 직원을 확충해 감사와 기각률이 급증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은 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14만 개로 고정돼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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