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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최대 2년 연장안 통과 가능성 대두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2/2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2/27 17:30

상원 공화당, 일괄세출안에 넣는 방안 검토
3월 23일까지 처리해야 '셧다운' 재발 방지

대규모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단기간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 지출 예산안인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DACA 수혜자 보호 입법이 오는 3월 23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일괄세출안에 포함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26일 이 매체에 세 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DACA를 단기간 연장하면서 일괄세출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했다. 즉 DACA를 1~2년 연장하는 입법과 정부 지출 승인을 맞교환하겠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의회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는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문제의 영구적 해결과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할당만을 연계하는 데 동의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셸리 무어 카피토(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지역 라디오 방송 WRDR에 출연해 "DACA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법을 선호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안과 연계된 1~2년짜리 DACA 연장안을 합의 가능한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여기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상원이 휴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4가지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법안 등 4개의 이민법 개정안을 표결 시도했으나 모두 통과에 실패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범위를 줄여서라도 일괄세출안에 첨부해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초 단기 예산안에 DACA 연장안을 포함시키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일괄세출안 통과에 최소한 9표의 민주당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계시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존 코닌(텍사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이달 초 "어떤 임시 조항"이 일괄세출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은 민주당의 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 의원과 함께 DACA 3년 연장과 76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묶은 초당적 법안을 예산안에 첨부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서도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정부 지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당내 일부 보수 강경파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민주당 측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DACA 연장과 연계된 법안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의회는 지난 9일 2년짜리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에 초당적으로 합의된 예산안은 각 부처 지출의 세부 내역이 없어 일단 3월 23일까지 단기 임시 예산안을 별도로 통과시켰었다. 따라서 23일까지 정부 지출의 세부 내역이 포함된 일괄세출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셧다운(업무 정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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