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보험 위기 넘겼지만…

연방의회, 3개월 임시 지원법안 승인
5년 연장안은 합의 안 돼 미래 불투명
수혜자 900만 명…중단되면 대혼란

약 900만 명의 전국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이 중단 위기를 넘겼지만 한동안 혼선이 예상된다.

CHIP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조금 많지만 직장에서 가족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보험이다. 가정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정해지며 보험 자체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지만 가입과 행정 절차는 각 주정부를 통해 이뤄진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그러나 올해 연방의회에서 CHIP의 5년 연장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지난 9월 30일자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 21일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 CHIP 예산으로 28억5000만 달러를 각 주정부에 지원해 내년 3월 31일까지 운용토록 한다는 단기 방안이 포함되며 중단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됐다.

하지만 각 주정부는 이러한 일시적인 '처방'으론 혼선만 빚어진다며 근본적인 장기 연장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9월 30일 연방정부 예산 중단 이후 내년 1월 1일까지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단기 방편으로 지원 받은 예산으로 내년 3월까지 운영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예산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가입자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버지니아주 의료지원국의 린다 나블로 수석 부디렉터는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CHIP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 당분간은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IP 연장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 마련에 대한 분명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원은 이미 올해 초 1000억 달러 규모의 5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산 조달 방안이 오바마케어 폐지와 연계되면서 상원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더힐에 따르면 상원 재정위원회도 연장안을 통과시켰으나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3월까지는 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임시 예산안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예산을 지원이 시급한 주정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