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무더기 법안 통과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등
주요 현안은 합의 못해 무산

뉴욕주 의회가 20일 올 회기를 마감했다. 주 상·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기 마감을 앞둔 19일과 20일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을 무더기로 처리한 채 업무를 종료했다.

19일 오후 10시를 넘겨서까지 상원은 175개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하원도 비슷한 시각까지 10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은 민주·공화당에 별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시효가 만료된 법안을 연장하는 법안이나 로컬 정부의 세금 징수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뤘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끄는 몇 가지 법안들도 통과됐다.

하원은 검사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검찰의 반대로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했으나 최근 에릭 슈나이더맨 전 검찰총장의 스캔들이 불거지며 이번 회기에서 처리됐다.

또 성폭력 피해자 권리장전을 마련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미사용 약품을 수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안,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포르노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베라자노-내로스 브리지의 스펠링을 고치는 입법 절차도 완료됐다.

하지만 다수의 법안은 상원이나 하원 한 곳에서만 통과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을 주 차원에서 회복하는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뉴욕시 재산세를 삭감하는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는 발의자 조차 없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