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교육부 통합 추진

의회 승인 받아야 시행 미지수
산학협력 통한 고등교육 목적
비용 절감 효과 없어 지적 많아

백악관이 연방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1일 연방정부 규모 축소 목적으로 제시된 이 방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거를 몇 달 앞둔 이 시점에서 의회가 많은 논란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 조직 개편 심의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목표로 하는 보수 성향의 공화당 행정부는 항상 정부 조직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산학협력을 강화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직원이 3900명에 불과해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작은 조직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직원이 10%가량 줄었다.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융자를 감독하는 업무와 킨더가튼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방 교육 지원금을 배분하는 업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부는 교육부보다는 큰 규모로 1만5000명 가량 직원이 있다. 연방 최저임금 등 노동 감독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직원의 절반 가량이 단속 업무에 종사한다. 각종 경제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도 주요 임무에 속한다.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의회에서 두 부처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두 부처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단순히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부처간 중복되거나 협력이 필요한 업무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아주 일부분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