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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밀입국' 아동, 변호사 도움 받기 어려워져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8/21 17:32

지난 회계연도 변호인 조력 전체의 60% 미만
2014~2015회계연도 대비 20%P 이상 감소
케이스 급증하며 무료 변론 제공에 한계
법적 도움 없으면 추방 비율 네 배 이상

뉴욕 일원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성인 미동반 '나홀로 밀입국' 아동 가운데 변호사 조력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시 공영 라디오 방송 WNYC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에 성인 미동반 밀입국 아동의 이민법원 재판 가운데 변호사가 참석한 경우는 58%에 불과했다.

이는 2013~2014회계연도의 80%, 2014~2015회계연도 81%에 비해 2년여 만에 2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자료에 따르면, 현 2017~2018회계연도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 절반이 넘는 53%로 추산되고 있다.

뉴욕시 일원 이민법원에서는 중미 국가 출신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대거 유입된 2014년을 전후해 비영리단체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80% 이상의 재판에서 변호사가 도움을 줬지만, 최근 국경을 넘는 아동의 급증으로 케이스가 폭주해 변호 인력이 크게 부족해져 변호사 없는 아동 추방재판이 많아지게 됐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을 펼치면서 난민 신청 등의 승인이 어려워졌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기존 케이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돼 무료 법률 봉사와 같은 새 케이스를 맡기가 더 힘들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모 등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추방재판은 거의 전적으로 변호사나 인권단체의 무료 법률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성인과 달리 아동들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

뉴욕시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시장실 산하 이민국에 4000만 달러의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이다.

문제는 변호사가 없는 추방재판에서는 체류를 허가 받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이후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아동 추방재판은 1만6980건이었다. 그 중 변호사 도움을 받은 1만2224건 가운데 강제 추방(1516건)과 자진 출국(787건) 등 추방된 경우는 2303건으로 18.8%에 불과했다.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4756건 중에서는 강제 추방(4005건)과 자진 출국(98건) 등 추방된 경우가 4103건으로 무려 86.3% 달해 그 비율이 네 배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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