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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 이민자 군인 최소 38명 복귀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8/21 17:34

소송 제기한 6명에 대해서는 철회 조치 내려
나머지 149명은 현재 케이스별로 재검토 중

시민권 취득을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매브니.MAVNI)을 통해 입대했다가 최근 강제로 전역 조치 당한 이민자 군인들 가운데 20일 현재 최소한 38명이 원래 자리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AP통신은 20일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 육군이 이날 현재 32명의 예비군을 원대 복귀시켰으며 소송을 제기한 6명에 대해서는 전역 조치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149명에 대한 전역 명령은 유예된 상태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이러한 조치는 강제 전역 조치된 이민자 군인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 전역 조치된 이민자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뚜렷한 전역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국에 친척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이거나 강화된 신원조회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화된 신원조회도 부정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신원조회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올해 초부터 이민자 군인에 대해 대거 강제 전역 조치를 취했다가, 지난 7월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7월 20일 내부 지침을 통해 모든 비자발적 전역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합법 체류 신분 박탈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 군인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결국 재검토를 통해 이들을 복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약 11만 명의 이민자가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지금도 1만여 명이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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