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정부 셧다운 우려 커져

이달 말까지 새 예산안 타결 못하면
공공 서비스 중단으로 주민 큰 불편
부유세 인상에 주지사·의회 힘겨루기

뉴저지 주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만약 주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경우, 공공서비스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주의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현재 주요 현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주요 쟁점인 부유세 인상에 대해서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크레익 코클린(민주) 주하원의장도 스위니 주상원의장에 가세해 부유세 증진으로 예산을 충당하려는 머피 주지사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머피 주지사는 부유세 인상안이 통과한다면,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에 한해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125달러를 추가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주의회는 오는 20일 새로운 부유세 법안을 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후 주지사에게 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머피 주지사가 주의회가 올린 예산안을 거부한다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주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주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경우, 뉴저지주 경찰국과 같은 '필수적인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및 공원·해변들이 일시 업무정지 상태가 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필수기관'들은 주지사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2017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 주의회의 대립으로 주정부가 셧다운 됐을 당시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공원·숲·캠핑장·해변 등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도록 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2017년 셧다운 후 주하원에서 발의된 법안(A1237)은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7일간 주정부 산하 공원·숲·캠핑장·해변·역사유적지 등의 장소를 닫지 않고 열어두는 내용으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표결조차 들어가지 못했었다.

만약 올해 뉴저지 주정부가 다시 폐쇄된다면 리버티 주립공원,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 등 공공 공원 및 해변과 뉴저지 차량국(MVC)같은 공공기관들 모두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