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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쫓긴 뉴욕주의회, 주요 현안 일괄처리 전망

회기 최종일인 오는 19일까지 의회서 법안 처리해야
렌트안정법 개정안 등 '옴니버스 법안'으로 묶을 듯
불체자 운전면허, 마리화나 합법화 등 반대 목소리 커

뉴욕주의회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옴니버스 법안'으로 묶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는 오는 19일까지인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하는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뉴욕시 렌트안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안, 기후변화 관련 '뉴 그린 딜', 모바일 스포츠 도박 허용 법안 등이다.

'옴니버스 법안'은 시간에 쫓겨 회기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할 경우 여러 법안들을 묶어 일괄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보통 부정적인 의미의 '매우 흉악한 법안'(Big ugly)이라고도 불린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민주) 주하원의장은 아직도 '옴니버스 법안' 처리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존 플래내건 주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결국 모든 법안을 일괄타결 시키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다며 '옴니버스 법안' 처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플래내건 원내대표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해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같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민감한 법안에 대해 출신지역에 따라 찬반 여부가 갈리고 있어 쉽사리 투표에 붙일 수 없기 때문.

특히 뉴욕시 렌트안정법 개정안과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있어 반대 의사를 나타낸 민주당 출신 의원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안건에 대해 부결을 요구하는 로비스트와 단체들은 반대입장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을 집중적으로 후원하거나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민주당을 대표하는 제이 제이콥스 위원장의 경우 나소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뉴욕시 외곽지역 주민들이 법안 반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주지사나 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제이콥스 위원장은 "이 같은 중요한 문제는 짧은 시간에 결정하기 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뒤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게 된 것은 시 외곽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뉴욕시 렌트안정법 개정이다.

이 법은 현행법이 오는 15일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하거나 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이번 주말 막바지 통과를 위해 주의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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