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입자 보호국 신설

악덕 건물주로부터 보호
지하 주거공간 개조 지원

뉴욕시가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세입자 보호국(Office to Protect Tenants)’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 나선다.

6일 시정연설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주택 부족과 렌트 상승으로 인한 시민 주거 불안정과 홈리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정 연설은 “뉴욕을 구하자(Save our city)”라는 구호 하에서 보다 접근 가능한 주거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촛점이 맞춰졌다.

세입자 보호국은 지난 1월 추진이 발표된 것으로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불리한 계약 조건 등에 처해있는 세입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쫓겨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직원들이 출동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 랜드로드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도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재임 기간 내내 세입자 보호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왔는데, 매년 “최악의 랜드로드 리스트”를 발표해온 것도 그중 하나다.

한편, 지하실·차고·창고 등을 주거공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저렴한 주거 공간을 확충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지하실 아파트 합법화 계획은 주택 소유자들이 지하실을 규정에 맞는 주거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비용은 대출해준다. 또한 차고와 창고 등의 시설물은 작은 주거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 총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방안으로 향후 10년 내 약 1만 채 가량의 저렴한 주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