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급증 예상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무보험자 크게 늘어
올 2~4월 신규 가입자 13만6000명이나 증가
관련 예산 증가로 주정부 재정적자 악화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수십 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정부 재정수지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지난 4월에 총 1770억 달러 규모의 2020~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적어도 100억 달러, 많으면 13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늘고 무보험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13만6000명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 2008년을 전후로 금융위기가 닥쳤을 당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뉴욕주의 실업률이 15%를 기록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64만1000명이 증가하고, 25%를 기록하면 새롭게 120만명이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뉴욕주 실업률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이후 4월을 지나면서 일찌감치 15%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 만명의 실업자 또는 무보험자가 신규로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했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증가는 가뜩이나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욕주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고 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토대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운영 중인데 병원과 장기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서 가까스로 22억 달러를 줄이기로 한 상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더욱 축소해서 주정부 예산의 무려 20%를 줄이겠다고 선언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계획은 완전히 공수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십 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