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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후임은 아베?…"도쿄올림픽 뒤로 임기 연장"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08/2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6/08/21 19:29

2018년 9월까지만 총리 가능
"3년 중임 당규 개정" 주장
후계그룹 "너무 성급" 견제

"아직 3년 임기의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일의 우선순위가 틀리면 안 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창생 담당상)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 총재의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주류.비주류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다수당 대표는 총리로 직결되는 자리다. 하지만 자민당 당규는 총재 임기를 3년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9월 재선된 아베 총재의 임기는 2018년 9월 말까지다. 총리 재임도 마찬가지다.

요즘 자민당 주류와 총리 주변에선 이 당규를 고쳐 아베의 총재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압승이 계기였다. 불을 지핀 이는 니카이 간사장이다. 지난달 당 총무회장일 당시 "아베 총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와 같거나 그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다"며 임기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카소네는 86년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예외적으로 임기 1년 연장을 승인 받았다.

니카이는 이달 초 당 2인자인 간사장에 발탁된 뒤에 더 서두르는 모습이다. 연내에 결론을 낸 뒤 내년 봄 전당 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예외 규정보다 3선도 가능한 제도 변경에 무게를 둔다. 여기에는 아베가 후계로 고려 중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도 동조한다. 이나다는 "안정 정권이 계속돼야 일본의 존재감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선 아베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실적을 쌓기가 좋다. 장외의 우파 세력도 임기 연장을 지지한다. 자신들의 어젠다인 개헌을 위해선 개헌론자 아베의 장기 집권이 불가결하다.

총리실 주변에선 아베가 앞장 서 유치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그의 재임 중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1964년 도쿄올림픽은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유치했지만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혼란으로 60년 물러나야 했다. 아베에게 외조부가 총리로 하지 못했던 올림픽 개회식 참석은 비원(悲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아베 후계 그룹은 견제에 나섰다. 지난 3일 개각에서 농수산상 입각 제의를 거절한 이시바는 바로 다음날 총재 임기 연장이 시기상조라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19일에는 "위화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이시바는 2012년 자민당 총재 경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아베에 진 파벌 영수다.

역시 파벌 회장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도 이시바와 다르지 않다. "현 단계에서 다시 3년간의 임기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다자키 시로(田崎史郞)는 기고에서 "자민당 총재의 임기 연장 문제는 권력 투쟁의 역사였다"며 "아베 체제에서 이탈한 이시바가 어떠하든 기시다가 임기 연장 실현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로선 아베의 임기 연장은 당 지도부가 밀어 부치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 선거구에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되면서 당 지도부는 공천권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쿠리야 다카시(御廚貴) 도쿄대 명예교수는 "과거 장기 정권에서는 3년 반 정도 하면 후임 총리 후보가 보였지만 아베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아베 후임 구도는 아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요미우리).

변수는 여론과 경제 상황이다. 교도통신의 이달 초 조사에서 52.5%가 총리의 임기 연장을 반대했다. 찬성은 37.8%였다. 아베노믹스(아베 경제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임기 연장론이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영환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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