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도입여부 놓고 논란가중
투자목적으로 주택 사재기 현상
다운타운 고층 콘도 장기간 빈집 방치
이 안건은 최근 샌디에이고시 일원에 빈집이 크게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의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채널 10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다운타운 고층 럭셔리 콘도의 상당수가 빈집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아론 호위씨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불과 2블록 정도 떨어진 41층짜리 고층 콘도를 예로 들어 “밤마다 몇 개의 유닛을 빼고는 상당수의 유닛에서 불빛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샌디에이고 지역에 빈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현상의 원인으로 외국자본의 로컬 주택시장 유입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네이선 플렛처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외국 자본들은 투자목적으로 고층 콘도와 고급 주택을 구입하고는 상당 기간을 그냥 비워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경우에 따라 다섯, 여섯 채까지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명 ‘빈집세’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사례는 캐나다 밴쿠버다.
밴쿠버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나 콘도의 유닛 수가 늘어나자 1년 평균 6개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 감정가의 1%를 빈집세로 부과해 이로 마련된 재원을 주택정책을 진행하는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빈집세가 도입된 이후, 외관상 빈집이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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