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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민주주의 바우처 전국서 최초로 공식 도입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6/28 11:59

재산세 포함된 부과세 중 하나…3000만 불 기금조성위해 만들어

시애틀 시의회가 민주주의 바우처를 법안으로 도입, 앞으로 매년 주민선거가 있는 해마다 3월에 이를 주민들에게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1월에 발송된 이 바우처는 더 이상 투표를 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며 희망자들에 한해 킹카운티 선거 투표함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화할 예정이다.

2015년 주민투표를 통해 소개된 민주주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재산세에 포함된 부과세 중 하나로 당시부터 10년간 30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애틀 새 시장 선거 등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지난해 11월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투표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정치 후보자들에게 기금을 보낼 수 있었다.

투표자들에게는 총 25달러짜리 바우처 4개가 함께 발송되었다. 이를 통해 시의원 및 시변호사 후보 중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인물을 선택한 바우처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한 비영리기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장 선거에 후원을 한 주민들과 비교해 더 젊은 세대 및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이 지역 선거에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부터 도입된 이 바우처를 통해 총 114만 달러의 정치 후보 후원 기금이 공식적으로 모아졌다.

반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시 출마한 한 시의원 후보가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사기를 치려다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당시 이에 불만을 가진 한 자유의지론자 단체는 시애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해 민주주의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본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25일 더 나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송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선거를 위해 1월에 바우처를 발송했던 시기 당시까지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지도 않은 후보자들이 생겨나자 이번 2019년 선거는 2달 늦춰 3월에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가 바우처 발송을 위해 운용된 예산은 총 3만4000달러 이상으로 약 5만5000여명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보냈으나 돌아온 바우처는 겨우 29장뿐이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주민들에게만 바우처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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