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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위조한 ICE 변호사 4년형 선고 받아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6/28 12:01

이민자들 신분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만들어 횡령

이민자들의 신분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횡령한 사기죄로 시애틀 이민세관단속국(ICE) 변호사가 4년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재판 선고에 앞서 기록된 법무부 문서에 따르면 라파엘 산체스는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이민자들을 속이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기록된 바 있다.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를 물러나기 전까지 44세의 산체스 전 ICE 변호사는 그간 추방 및 망명에 관한 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ICE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다.

또한 신뢰감이 있고 정직하게 업무를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기도 했다.

법무부 기록에 의하면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을 자행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수많은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등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몰락시키는 행동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체스는 지난 2월 금융사기 및 신분 도용으로 인해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그의 담당 변호사와 검사 측의 조율을 통해 4년형에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재 구치소에 구금 중이며 변호사 면허는 포기하는 것에 동의했다.

산체스 전 변호사의 변호인인 카산드라 스탬은 당시 그가 이번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ICE 기관에 기여한 많은 업무와 성과들을 기억해주기 바라며 비록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진학하는 등 열심히 살아온 그의 삶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사기와 같은 경우 보통 많게는 30년에서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으며 신분 도용할 시 최소 2년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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