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교통 중심 주택 단지 신축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

주택 위기 해결 법안 발의

주민들 “삶의 질 저하 우려”

가주 상원에서 바트역, 캘트레인, 버스터미널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출신인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역과 터미널이 위치한 곳에서 반경 0.5마일 이내에 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해 보급하자는 내용의 법안(Bill 827)을 발표한 것.

이 법안에는 각 도시별로 규정된 고도제한도 완화해 4층부터 8층까지 빌딩형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가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 공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정작 베이 지역 주민들은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인구 과밀도 현상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은 베이 지역 도시들을 상징하는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대신 빌딩형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교통혼잡은 물론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 2014년 무분별한 건축을 막기 위해 주민발의안을 통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80피트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고도제한을 완화해주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전체 면적의 96%에 해당하는 곳에서 고도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캇 위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