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다시, 전쟁 가능한 일본

18일, 안보법안 강행 처리 해외서 무력 행사 길 열려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도 무력을 행사하는 길이 열렸다.

자민·공명당의 일본 연립여당은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이 공격을 받지않아도 밀접한 나라를 위해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포함된 안보법안을 찬성 148, 반대 90로 가결했다. 성립된 법안 11개로 무력 공격 사태법·자위대법 등 10개법 개정안과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이다. 새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도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활동 반경에 제약이 없어진 것도 처음이다.

이로써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무너졌다. 현행 평화헌법상 군을 보유하지 못하는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사실상 보통 군대도 갖게 됐다. 일본의 이런 적극적 안보체제 전환은 1960년 아베 신조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미일안보조약 개정 이래 없었다. 아베 총리로선 제 1기 내각이던 2007년 안보법제 간담회를 설치한 이래 8년 만에 숙원을 이루게 됐다.

일본의 안보 공헌에 따라 미일 동맹이 한층 강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됐다. 자위대 활동 강화에 따른 일본의 방위비 증대는 중국의 국방력 증강과 맞물려 역내의 군비 경쟁을 재촉할 수도 있다.

일본 민주당 등 주요 5개 야당은 8일 일반 법안 처리보다 우선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켰으나 통과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안보법이 위헌 시비에 휘말려 있는데다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발도 후유증도 예상된다. NHK가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보법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58%가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번 국회에서의 안보법안 성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 비율(19%)을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의 한반도 내 활동은 한국 동의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7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리 영역 내 일본 자위대 활동에 대해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집단적 자위권=동맹국 등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유엔헌장과 국제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일본 역대 내각은 “보유하고는 있지만 헌법 9조와의 관계로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왔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이 입장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고, 이번에 3가지 조건을 붙여 관련법에 포함시켰다.




오영환, 안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