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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차 보험료 상반기 또 상승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4/16 11:52

자유당정부 ‘ 15% 인하 헛공약’ --- 전국서 가장 비싸

온타리오주 자동차보험료가 자유당정부의 인하 공언과 달리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감독기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보험료가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2%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당시 자유당정부는 향후 3년내 보험료를 15% 인하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인하폭은 7%선에 그쳤으며 이에대해 케슬린 윈 주수상은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실토했다. 올 1분기 인상에 대해 재무부측은 “2013년 8월 이후를 근거할때 평균 3.3%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수당측은 “약속을 어긴것으로 정책을 무책임하게 펼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윈 주수상은 “앞으로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자유당정부는 “보험 사기가 만연해 인상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찰스 수사 재무장관은 “보험사기로 인한 연 피해액이 16억달러에 달한다”며”사고 발생시 부상 치료와 재활 등에 따른 진단을 통합기구에서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해전문 변호사들은 “정부가 보험업계의 편만들어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부 자료에따르면 온주 차보험료는 전국에가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4년 당시 신민당정부도 종합진단센터를 신설해 사기 및 과다한 치료비를 규제하려 했으나 결국 2006년 이를 백지화 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의 한 변호사는 “(자유당정부는) 과거를 되풀이 하고 있다”며”보험료를 낮추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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