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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차원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4/18 12:46

“한해 총비용 760억달러 “

온타리오주에서 지난해 6월부터 기본소득보장제도(Basic Income)가 시범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전국에 걸쳐 이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17일 공개한 관련보고서에서 “한해 비용이 7백6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61개 지원 프로그램에 연 3백3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7백50여만명이 매년 9천4백달러의 생계지원을 받을 것”이라며”그러나 정부는 대신 기존 프로그램중 상당수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빈곤퇴치 정책의 핵심으로 기본소득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민간싱크탱크 ‘캐나다정책대안센터(CBC)’의 데이비드 맥도날드 경제수석은 “자유당정부는 기존 지원프로그램들을 폐지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며”빈곤퇴치의 효과도 기대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주자유당정부가 시행중인 기본소득제도는 시범적으로 해밀턴과 브랜포드, 브랜트 카운티와 선더베이, 린지 등을 지역에서 3년간 진행된다. 온주 자유당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6월 온주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이 제도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당은 현재까지 선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자유당정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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