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컨셜턴트 감독 강화 해야”

연방하원소위 “처벌 권한 새 기구 창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현행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SIC)'를 해체하고, 유령 이민상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새로운 감독기구를 창설하자는 보고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지난 3개월 간 전국을 순회하며 이민 컨설턴트 현황에 대해 공청회를 가진 연방의회 이민위원회는 12일 “4년 역사의 CSIS는 무자격 비회원을 처벌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점이다.
강력한 감독기구로 이를 대체해 국내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민 사기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감독기관은 ‘이민컨설턴트협회법(Immigration Consultants Society Act)’으로 유령 상담자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다.

이민위는 “연방정부는 새 기구 출범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제대로 기능할 때까지 보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위는 3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CSIC는 감독기구가 갖춰야 할 가장 근본적인 법적 처벌권한이 없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유령 상담자들은 CSIC 회원을 사칭하고 다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이민 희망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창립된 CSIC는 회원 1000여명으로부터 업무 처리가 불투명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비민주적이라는 불평을 받고 있다.

한 난민옹호단체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민 컨설턴트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보고서에 잘 반영돼 있다.
오랜 세월 이민자와 난민들이 착취당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는 이 정부가 과연 이민자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왔다”며 새 기구 창설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