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에 동포정책도 ‘안개’

한-캐FTA 전격연기, 11월 항공회담도 “가봐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한국의 불안한 정국상황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내걸었던 각종 재외동포 관련 정책사업들도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제17대 국회가 지난달 만료되면서 재외국민보호법,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등이 자동 폐기된데 이어 새 정부가 쇠고기 파동으로 구심점을 잃고 행정공백 상태를 초래함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의 본부 격인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이구홍 전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에도 후임자 공모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결정조차 못한 채 수차례 방침이 번복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부를 잃은 재외동포재단은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내각 총사퇴 등 국정혼란에 따른 불기파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마저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오는 7월부터 한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재외동포행사 역시 커다란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국정난맥으로 인해 대 캐나다정부와의 제반 현안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우선 당장 16일(월)부터 열릴 예정이던 한-캐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10월 이후로 전격 연기됐으며 오는 11월중 개최예정인 한-캐 항공회담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실정이다.

(이용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