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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엔트리, ‘마의 600점’ 붕괴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5/03/26  1면 기사입력 2015/03/25 13:55

LMIA 없이도 커트라인 통과 가능
인원은 1차 추첨 비해 2배↑

그간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비중이 너무 높아 난공불락으로 여겨져온 신규 이민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굳건했던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24일 연방 이민성에 확인한 결과 최근 추첨을 통해 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을 초청 받은 CRS 최저점수가 481점을 기록하며 기존의 마의 점수로 여겨졌던 600점이 무너졌다. (도표참조)

올해 도입된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기존의 접수순 심사에서 탈피해 신청자의 여러 조건을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점수로 환산해 점수 순서대로 영주권 접수를 받는 제도다. 추첨시 선별된 인원들은 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을 초청받아 영주권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점수로 선별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제도 하에 1천200점 만점 중 600점이 취득하기 까다로운 LMIA획득 여부로 부여되는 가운데 일전에 있었던 4회 추첨의 영주권 신청을 초청 받은 대상자들의 CRS 최저 점수가 모두 700점대 이상을 형성하고 있어서 LMIA 없이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의 추첨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중론이였다. 이 때문에 LMIA 획득 여부로 부여되는 600점 때문에 그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추첨에서 영주권 신청 초청 최저 점수 중 600점이 마의 점수대로 여겨지고 있었다.

LMIA는 기존에 영주권 신청자 고용에 필요했던 LMO(Labour Market Opinion)를 대체한 제도로 기존 제도에 비해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해 이를 감안하고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할 고용주가 사실상 드물다는 이유로 이를 획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민성이 본보에 확인해준 자료에 따르면 3월 20일에 있었던 가장 최근 추첨에서 영주권 신청을 초청받은 대상의 CRS 최저 점수는 481점으로 LMIA가 없이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점수다. 게다가 영주권 신청을 초청받은 대상자 또한 1회 추첨 인원이였던 779명에서 1천620명으로 2배가 넘게 늘었다.

지속적인 초청 대상자의 수 증가와 최저 점수 하락 추이를 볼 때 향후 익스프레스 엔트리 추첨의 문이 대폭 낮아지는게 아닌가 하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취지가 국내인들의 구직시장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력 있는 이민자를 받겠다는 것인 만큼 이민성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중 가장 높은 점수들을 선별하는 상대 평가성의 시스템인 만큼 지원자들에 따라 영주권 신청 초청 최저 점수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한편 이민성 대변인은 본보에 연내 15에서 25회에 추첨이 있을 예정이라 전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민성의 입장은 기존과)달라진 것은 없다.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당국은 추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추첨 결과는 이민성 웹페이지에 공고할 것” 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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