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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잖아도 방문객 줄어 힘든 판국에….”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5/08/05  0면 기사입력 2015/08/04 13:40

사전입국심사제로 업계 먹구름

무비자국가 출신 방문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전 입국승인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로 인해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과 영국, 프랑스 등 출신 방문자는 현재 무비자로 입국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이민국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연방이민성은 8월2일부터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신청을 접수한다. 이민성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해당 방문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민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무비자 입국자가 매년 전체 입국자의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권자와 비자 소지 방문자는 이 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이민성은 “비자 소지자는 비자 발급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9.11테러 사태 이후 사전 입국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사전 입국 승인 신청자는 이민성 해당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신청서 양식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주소, 국적, 여권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른 수수료는 7달러이며 한번 승인을 받으면 5년간 유효하다. 이민성은 “신청자 대부분이 바로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입국심사 절차가 훨씬 신속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관원, 국경 관리요원 등은 방문자가 사전 승인을 받았다 해도 입국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퇴짜를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한해 무비자 방문자 7천55명이 입국 과정에서 거부돼 발길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인권단체들은 “ 겉으로는 사전 신원조회를 통해 위험 인물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난민 유입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캐나다를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줄어들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토론토 한국여행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인 방문자의 약 20%가 노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영어로된 웹사이트 신청서 기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연령층의 방문 희망자들은 까다로운 절차에 방문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됐다.
어두운 그림자는 학생들에게도 드리우고 있다.
헤럴드 어학원 김남호 원장은 이와 관련 “이미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이민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한 30대 후반 학생이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한 BLI넘버와 입학허가서를 갖고도 캐나다 이민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례를 들었다 “기존에는 입학허가서가 있으면 (캐나다)입국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 많아질지는 모르나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도록 유도하려는 것 같다. 여기에 사전입국심사제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더욱 까다로와져 학생들의 방문이 위축되 분명 타격을 받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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