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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급행’….실제 통과는 ‘바늘구멍’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5/08/10  1면 기사입력 2015/08/07 12:54

익스프레스 이민, 유명무실
신청자 10명중 1명꼴 성사

연방보수당정부가 기술직 인력 유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새 이민제도(Express Entry)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이민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이 제도에 따라 모두 11만2천 7백명이 신청을 했으나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10명중 한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 제도로 1만2천여명이 영주권을 부여 받았으나 이들중 85%는 이미 임시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케이스”라며 “해외에서 이 제도에 따라 신청한후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는 41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성은 지난해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2만5천여명의 전문인력을 유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은 “캐나다 경제 이민제도를 융통성 있게 바꿔 캐나다 노동시장에 맞추려고 한다”며”익스프레스 엔트리는전문인력을 찾기 힘든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를 빠르게 연결해 가교 역활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는 지원자가 기술과 경력, 언어 능력, 학력 등 세부 사항을 기재하면 후보자 군으로 분류돼 심사 대상에 오른다.
특히 각주 정부가 운영중인 자체 이민자 선발제도와 병행해 신청자는 심사에 합격하면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나 시행 6개월 결과를 자체 평가한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총점 1200점중 신청자의 7)%가 600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는 10명중 1명꼴에 그쳤다.
또 현재 심사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 4만여명중 절반이 400점 미만의 점수로 합격권에서 크게 뒤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성이 이 제도 도입 당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유명무실한 결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프로파일을 올려놓은 신청자는 1년이 넘도록 심사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지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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