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취업 규정 ‘대수술’

연방, 보수당 도입안 개편 추진

연방자유당정부가 전 보수당정권 당시 논란을 빚은 외국인 임시취업 프로그램(TFW)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마리앤 미하이척 연방고용장관은 “이 프로그램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회 관련 소위원회에 건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으나 지난 2013년 고용주의 임금 착취 등 물의가 일자 당시 보수당정부가 정원과자격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34만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취업했으나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으로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악용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보수당정부는 인원을 줄이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선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요식업계 등 고용주들은 “국내인들이 힘든일을 꺼려 일손을 찾기가 힘들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바스코시아주 지역구 출신의 로저 쿠즈너 자유당의원은 “농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인력 수요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전 보수당정부의 규제조치로 비숙련 인력 유입이 크게 줄어들어 농장과 식당 업주등이 일손을 제때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 TFW에 관한 공약은 내 놓지 않았으나 이번 개편 검토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