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민정책 키워드는 ‘가족과 난민’”

연방정부, 인력--예산 확충 천명

지난 10여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유치를 중시해온 캐나다 이민정책의 초점이 연방자유당정부 출범에 따라 가족과 난민 쪽으로 바뀐다.
지난해 총선에서 소수계의 몰표로 압승한 자유당정부는 9일 이민문호 확대를 골자로한 ‘2016년도 이민정책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체 새 이민자 쿼터는 최다 30만5천명에 이르며 특히 가족 재결합과 난민 수용 정원이 크게 늘어나다. 이와관련, 존 맥컬럼 이민장관은 “이 쿼터는 역대 최다 수준”이라며 “난민을 포함한 새이민자를 환영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바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맥칼럼 장관은 “특히 올해엔 심사 대기자 적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처리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민성 예산과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총 쿼터는 전년에 비교해 2만명이 늘어나 10여년만에 30만명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단순및 숙련 인력과 사업, 투자부문에 걸친 경제 이민 정원은16만여명으로 지난해 보수당정부 당시보다 2만여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부문에선 결혼초청 배우자, 자녀 초청 정원이 6만명, 부모및 조부모 정원이 2만명으로 정해졌다.
부모-조부모 쿼터는 자유당정부의 선거 공약보다 두배나 많게 책정됐으며 이에대해 맥컬럼 장관은 “가족 재결합을 권장하기 위해 늘렸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난민 공약을 지난2월말 달성한 자유당정부는 올해 총 난민을 6만여명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무려 98%나 증가한 수치다. 이민지원단체와 전문 변호사들은 자유당정부의 계획안은 인도주의를 배려한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연방보수당측은 “난민과 가족 부문 이민자가 늘어나면 의료와 복지 비용이 가중된다”며”자유당정부는 이를 외면한채 선심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자유당정부는 집권 직후 시민권 언어시험 완화와 결혼 초청 배우자및 유학생에 대한 영주권 부여 등 친 이민정책을 속속 시행했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은 시민권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배우자는 입국과 함께 영주권 자격을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