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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완전한 민주국가 6위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2/05 14:27

인권 등 5개부문서 높은 점수

캐나다가 전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7년 민주주의 실태조사’에서6번째의 ‘완전한 민주국가’로 꼽혔다.

영국 시사준가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수 유닛(EIU)가 최근 발표한 평가보고서에서 선거, 정치참여도, 인권 등 5개부문에 걸쳐 총 만점 10점중 9.15점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아이스랜드와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아일랜드가 캐나다를 앞서 2~5위에 선정됐다.

5개 부문 60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이 조사는 지난 2006년 처음 실시됐다.
캐나다는 인권부문에서 10점 만점을 받았으나 국민의 선거 투표율과 정치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기준 점수 8점 이상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조사대상국들중 캐나다를 비롯해 19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2015년까지 8.05~8.22의 점수를 받았던 미국은 2016년에 8점 이하로 떨어졌고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잃었다.
이번 조사에선7.98점으로 21위에 그쳤고 특히 미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된 57개국에 포함됐다.

이와관련, 조사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으로 미국의 평가 점수가 더 하락했다”며”트럼프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캐나다는 퀘벡의 독립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크게 가라앉았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민주주의 순위가 20위로 전년보다 4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24위), 이탈리아(21위), 프랑스(29위)를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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