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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연방정부의 결정은?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4/10 14:33

알버타 수상, "주의회 승인받아 BC행 석유 감축"

BC 수상 "모든 방법 동원해 공사 막을 터"

킨더모건, "공사 중지"... 연방정부 압박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공사를 두고 BC주와 알버타주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9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했다.

회동 후 정부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짐 카(Carr) 연방천연자원부 장관이 설명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존 호건(Horgan) BC주수상을 만나 연방정부의 권한에 개입하지 말 것을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공사를 주관하는 킨더모건사는 정부 회동 당일 필수 부분을 제외한 모든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공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허가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결정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연방에너지위원회(NEB)는 2016년 11월, 157개 사항을 수정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공사를 허가한 바 있다.

정부 회동 다음날 레이철 노틀리(Notley) 알버타주주상은 주의회에서 승인하면 BC로 향하는 석유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언해 다툼을 더욱 확산시켰다. 노틀리 수상은 송유관 공사가 계속되도록 알버타주의 대응을 따라 연방정부가 BC주에 경제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공사 주체인 킨더모건사나 걱정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면 공사를 허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고 자본의 논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호건 수상은 알버타주의 공격에도 여전히 끄떡없는 반응이다. 흔들림 없는 호건 수상의 입장에 오히려 주민 지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송유관 공사 자체는 연방정부에 허가권이 있지만 정작 공사가 이뤄질 BC주에선 파이프를 따라 얼마나 많은 석유를 수송할지 주정부가 정할 수 있어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압박만 할 수는 없다.

'법치'를 강조하며 공사 강행을 주장하는 알버타주와 '환경권·기본권'을 방패로 공사를 반대하는 BC주 사이에서 연방정부가 내놓을 정치적 해법이 주목되는 이유다.

밴쿠버 중앙일보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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