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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벌어 절반이 세금"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4/20 09:13

프레이저연구소 "소득대비 지출중 稅부담이 가장 높아"

각 가구가 해마다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민간정책연구기관 프레이저연구소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반적인 캐나다 가구의 연간소득이 6만9175달러로 조사됐다.

이중 2만8878달러를 정부가 각종 세금으로 거둬가 소득의 41.7%가 정부의 몫이었다.

가구당 생활필수품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 대비 37.1%인 것을 감안하면 열심히 벌어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보다 나라에 내는 돈이 더 많은 셈이다.

1961년부터 해마다 소득 대비 항목별 지출 내역을 조사한 연구소는 1961년 당시 소득 대비 세금 부담율은 33.5%라고 밝히면서 "일반 가정에서 지출하는 단일 항목중 세금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지출 항목별로 지난 48년간을 비교해보면 옷을 사입는 데 5.3배, 식료품 구입비가 5.5배, 집을 사는 데 12배인 반면 세금은 16배 이상 늘었다.

연구소는 또 매년 4월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전체 세금의 3분의1 수준 밖에 안된다면서 실업급여(EI)나 국민연금(CPP) 등의 준조세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까지 합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민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스텔스 세금'이 증가한다.
스텔스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등 쉽게 차이를 느끼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더 많이 부과되는데, 최근 밴쿠버시가 주차비에 붙이는 세금을 7%에서 21%로 올린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불황기 동안 세금은 덜 걷히는 반면 경기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주정부·연방정부 등 각 단계의 정부에서 이 방법을 선호한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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