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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IMF제안 은행세 반대”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4/23 09:25

플래허티 재무장관 “캐나다는 금융 기관 건전”
“다른 나라 금융기관 구제 비용 부담할 수 없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20개국(G20)에 비예금성 부채 및 순익과 보수에 대한 은행세 도입을 제안한 것과 관련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 장관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IMF의 은행세 제안은 향후 금융회사 부실에 대한 부담을 금융권에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대상을 대형은행뿐 아니라 헤지펀드와 보험사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 플래허티 장관은 21일 토론토에서 금융 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을 통해 “캐나다의 납세자들이 다른 나라의 금융 기관 구제를 위해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은행세는 금융기관들이 무절제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캐나다는 금융 섹터에 대한 과도하고, 자의적이며 처벌적인 규제 수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래허티 장관의 이날 발언은 IMF의 이 같은 제안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차기G20회의를 캐나다에서 주최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은행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캐나다가 G20회의에서 그 제안을 봉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MF는 주요 국가들이 모두 동일한 은행세를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은행세가 낮은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플래허티 장관은 “캐나다는 금융 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나라”라며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그 성공을 방해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는 금융 산업의 건전성은 모두가 칭찬하는 것”이라며 “캐나다 금융산업은 어려움 속에서 굳건한 자리를 잡았으며 미래에도 국제 사회에서 분명한 자리를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엉성하게 고안된 세금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금융 기관의 자본 요구를 강화시키는 것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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