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총리 “각국 부채. 적자 줄여야”

“적자는 2013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스티븐 하퍼 연방 총리가 G20국가들에 대해 부채와 적자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회담의 의장 역할을 하게 되는 하퍼 총리는 지난 18일 공개된 서한을 통해 각국이 부채와 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선진국들은 적자 수준을 오는 2013년까지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부채도 줄여 각국의 경제 규모에 맞는 부채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퍼 총리는 향후 5년 내에 G20국가 경제 성장을 통해 52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9000만명을 빈곤에서 탈출 시켜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의 제안을 거론하며 “이는 옵션이 아니며 우리모두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퍼 총리의 제안은 최근 국제 통화기금의 제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은 향후 20년간 서구 선진국의 GNP대 부채의 비율이 60%로 줄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안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지출 삭감과 세금인상과 같은 가혹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국의 GNP대 부채 비율은 향후 수년간 1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퍼 총리는 “그리스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긴축 정책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종료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현재까지 이뤄진 경기 부양책은 침체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우리가 아직 곤경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퍼 총리는 “동시에 각국은 경기 부양책이 종료된 후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퍼 총리의 이 같은 서한에 대해 자유당의 존 맥컬럼 의원은 “정부가 G8, G20 회담을 준비하면서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축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맥컬럼 의원은 또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모든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라며 “캐나다의 부채 비율은 30%이지만 일본의 부채 비율은 20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The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