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대기 70만명

적체 심각, 비자 하늘의 별따기
일부지역 인터뷰까지 5년 소요

<토론토지사> 현재 캐나다 이민을 희망, 심사를 '학수고대'하고있는 신청자들이 70여만명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캐나다 이민제도의 최대 해결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이민 신청 적체 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또 이민신청자들은 비자 발급 순위에서 유학생과 방문자들에 밀려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캐나다 공관들은 유학 및 관광 성수기엔 아예 이민 서류 처리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이 봇물을 이루며 지난해 한해 비자 신청자가 1만4천419명에 이르러 국별 유학생 순위 중 첫째를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동력 부족과 인구고령화에 대처하려면 이민자 유입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이민심사 장기화로 해외 일부 지역에선 인터뷰를 받는데 무려 5년 이상 소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이민신청 적체는 이민성 예산 축소와 시스템 노후화, 비자 신청 급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렸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산.인력 부족 - 90년대 중반 이후 연방정부의 긴축예산 실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처 중 한 곳이 이민부이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이민부 직원은 총 1천400명이며 이중 이민서류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심사관은 42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1-92년 당시 인력과 거의 똑같은 규모로 사실상 순증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민부의 설명이다.

▲낙후된 시스템 - 국내에서 현행 이민심사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 반면 재외공관에서 사용중인 전산시스템은 국내 시스템과는 달리 제때 교체되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 연계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올해 6월부터 실시중인 이민법 개정으로 점수 규정은 물론 신청서 양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이민심사 제도가 대폭 변경된 점도 일선 심사관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민부는 이민심사 전산 처리를 통합하기 위한 글로벌 케이스 매니지먼트(GCM) 시스템을 도입중이나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려면 7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폭주하는 비자 업무 - 이민신청은 물론 학생, 취업, 방문 등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는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들은 비자 심사에서 발급기간이 짧은 비이민비자를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이민심사는 우선업무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민성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기간 중 영주권 신청건수는 57%가 증가했으며 학생비자 88%, 단기취업비자 23%, 방문비자 1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선책 - 연방이민부는 가족 이민의 경우 종전과는 달리 피초청자가 서류접수 전 신체검사를 미리 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중이며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모든 신청서류를 함께 접수시키도록 신청서 양식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드니 코데르 이민장관은 "이민은 캐나다의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민심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혁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민심사 적체는 통계적인 수치일 뿐 실제와는 크게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이민부 관계자는 "전체 이민신청건수 중 약 1/4은 6개월내 처리되며 절반 가량은 1년 정도면 마무리된다"며 "평균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서류 미비와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심사기간이 고무줄처럼 길어지는 일부 신청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중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학생비자 신청건수가 무려 400%나 증가한데다 비자 기각률도 40%에 육박하는 등 적체 현상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전체 학생비자의 75%가 2주내 처리되며 기각률도 4%에 불과하다"며 "이민수속이 길어지자 최근에는 유학이나 취업 등을 통한 우회적인 이민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