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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대북 제재 어느 방향으로 나가나

UBC '캐나다의 선택과 역할' 세미나

학자마다 다른 주장

캐나다와 미국이 주최하는 북한 관련 밴쿠버 외교부장관 회의에 하루 앞선 15일 오후 12시 UBC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하는 '북한을 올바른 길로: 캐나다의 선택과 역할'이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UBC 한국학연구소 박경애 교수를 비롯해 UBC 브라이언 잡 정치학 교수와 알버타대학 브라이언 골드 역사학 교수, 에릭 월시 주한국 캐나다 대사, 그리고 스콧 스나이더 뉴욕 한미 정책연구소 시니어 펠로우가 패널로 참석했다.



돈 베이커 교수의 환영사에 이어 폴 에반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북한과 관련해 캐나다가 어떤 역할을 해 왔고 어떤 역할을 할 지에 대한 각 학자의 입장을 우선 밝혔다. 학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지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했다.

박 교수는 한국과 북한의 경제규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핵을 비대칭 전략무기로 가지려는 의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를 했으나 일절 대꾸도 하지 않던 북한이 갑자기 대화에 나섬으로써 현재 남북한 간은 밀월관계를 갖고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한국 국민도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 16일 열리는 밴쿠버 외교부장관 회의에서 캐나다가 미국과 같이 강공으로 갈 지 아니면 대화와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할 지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딱히 확실한 대답은 내놓지 못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온 잡 교수는 캐나다와 북한과 교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캐나다가 경제 재제를 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민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행사장을 찾은 퍼스트스텝스의 수잔 리치 회장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련의 재제가 북한 정권보다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대북 재제에 대해 좀더 숙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퍼스트스텝스의 대북 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두유와 영양소 지원 사업도 계속 되는 국제 사회의 재제로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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