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영업자 CERB 받은 돈 돌려줘야

업체 네트수입이 5천달러 미만인 경우

당사자 “정부가 이제와 기준 바꿨다”

정부가 규정을 바꿈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CERB)을 받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돈을 전액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령 요건 중의 하나인 2019년도 소득 수준을 매출수입 기준으로 할지 네트수입으로 할지 놓고 벌어진 혼란으로 해당 당사자들은 정부의 규정이 애당초 불명확했다고 주장한다.



33년간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진으로 올초 CERB를 수령한 BC주 코오트니(Courtenay) 거주 가아스 로가(Garth Loga) 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정부는 이 서신에서 그가 받은 1만4천 달러를 모두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이 지원금 수령 요건의 하나인 2019년(또는 수령 이전 12개월) 소득 규정 최소 5천 달러에 못 미친다는 게 정부가 밝힌 이유였다.

문제는 이 소득 규정이 사업체 매출 수입(Gross Income) 기준인지 비용을 제외한 네트 수입(Net Income)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매출 수입으로 CERB를 수령한 로가 씨는 “정부가 신청 당시와 달리 인제 와서 말을 바꿨다”고 CTV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 기준은 ‘세금전 네트 수입(net pre-tax income)’으로 처음부터 명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방식에 대해 “국세청(CRA)이 자영업자와 관련한 조세 규정에 이미 널리 적용해온 기준”이라면서 “CERA 도입 이후에 그 기준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가 씨는 정부가 ‘네트 수입’이란 문구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11월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전까지는 CERA와 관련해 자신에게 온 어떤 정부 문서에서도 ‘네트’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확고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신청 당시부터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음을 의심해 그간의 모든 서류를 보관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또 CRA 웹사이트에서도 CERA 자영업자 수령과 관련해 네트 수입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