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특허와 천재성

'발명특허'는 일상생활에서도 가능
불편 개선하려는 창의적 사고 중요

지난 2016년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 로봇기술 · 사물인터넷,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상당수의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기존에 없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한 세상으로 이끌어 가지만 인간의 근로 환경 변화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은 계산대가 없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드론을 이용한 배송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로봇기술로 대체될 직업군은 난이도가 낮은 단순노동인 블루 칼라 직업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대체될 확률이 낮은 것은 창의적인 직업군들이다.

특허가 빨리 나오고 특허로 돈 버는 것은 천재성(Flash of Genius)이다. 과거의 산업 사회에서는 제품이 가치를 창출했기에 제품 경제 기반이 주축을 이루었다. 오늘날은 지식 기반 사회이기에 새로운 지식이 가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의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참신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특허와 같은 산업 지적 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특허청은 경쟁력이 있는 모든 나라에 있다.

비판적인 사고는 문제를 의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고 과정이다. 창의적 사고는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들을 새롭게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사고방식 이다. 이 사고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을 흔들고 깨서 변형 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창의적인 사고는 현실개선과 발전의 기회를 진보한 미래로 연결하는 독창적인 것이다. 창의력이란 불편하고 힘든 삶을 어떻게 하면 쉽고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며 독창적인 어떤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의외로 창의적인 사고는 생각보다 가깝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의 불편함과 비효율과 고비용, 귀찮은 것,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첨가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모양과 용도를 변경할 수 있고, 기존의 물건을 크게 또는 작게 만들고, 재료를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폐품을 활용해 보고,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것들을 찾으면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명특허(Utility Patent)'는 연구소나 산업계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페이퍼 클립(Paper Clip), 지우개 달린 연필 등은 모두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았고 발명한 상품이다. 클립은 철사공장에 다니던 사람이 철사를 많이 다루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요즘 페이퍼 클립을 사용 하지 않는 사무실은 없다. 지우개를 단 연필은 지우개를 자꾸 잃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어느 학생이 연필에 지우개를 부착함으로써 발명이 되었다. 생활속에서 불편함을 해결 하다가 멋진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아이디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1%의 특허가 수입의 90%를 창출하고 5%의 특허가 핵심 사업을 보호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창의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

상거래의 경쟁질서는 상법을 통해 바로 잡듯이 특허법은 기술에 대한 소유관리를 한다. 상도의를 지켜준다.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법으로 보호하며 상권리를 보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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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