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M 칼럼] 대학 학자금의 위기

"저는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의 학자금 대출금 전액을 제 돈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 시스템은 무너졌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졸업후에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정부의 큰 딜레마가 된지 오래이다.

미 주택문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 개인문제를 벗어나서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세대가 도움은 커녕 심각한 빚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서의 성취하는 것들인 결혼, 주택구매, 자녀 출산 등을 늦추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 세대들이 주택 구입율이 현저히 저조하다보니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 축적이 되지 않아 은퇴 후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일부 대선 주자들 중에는 전액 탕감 내지는 일부 탕감을 대선조건으로 내세우게 되었고 심지어는 국회에서도 심각함을 말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해결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조지아주 소재 대학 졸업식에서 한 성공한 자산가가 올해 졸업생들의 빚을 전액 자비로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알려진 액수는 약 400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최근 포브스 잡지 보고에 의하면 2018년 6월 현재 약 4400만 만명의 미국인이 약 1조5000만 달러의 학자금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일인당 약 4만 달러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이중 약 2% 정도의 채무자들은 무려 약 1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년 동안 약 200만 명이 체납되었고 매일매일 약 천 400명의 새로운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대학학비는 1980년에서 30여년간 약 260% 급증하였고(임금 상승률은 67%) 선진국 중 미국의 대학교육비가 학생 일인당 약 3만 달러로 제일 비싼 것으로 미 노동부는 발표하였다. 미 연방 은행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최근 몇년동안의 경제 호황과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의 약 44%가 은퇴자금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학자금 대출금도 못갚는데 은퇴자금 마련은 언감생심인 셈이다.

그렇다면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 한국인 부모들은 앞으로 자녀들의 대학교육을 어떻게 시킬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이미 이러한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세금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류사회의 부모들보다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각종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안타깝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것은 연방정부 장학금 및 보조금, 학교자체 학비 보조, 529 플랜, ISA (Income share Agreements), 학비용 연방정부 발행 절세용 채권 구입, 전공관련 학기별 현장 근무제도, 각종 단체 제공 장학금 등이 있다.

또한 전공분야에 따라 관련 학회나 관련 단체의 학자금 등이 있는데 우리 동포단체들 중에도 소액이지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내의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입학 초기에 알아보고 일을 하게 되면 학비 보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필히 명심해야 한다. 학비는 사실 고등학교 이전부터 준비해야 하며, 초등학교 갈 때부터 준비하는 부모들도 흔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학생들 자신들이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학프로그램 정보를 열심히 찾고 평소에 학생 카운슬러를 자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한다면 여러 장학금 정보 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과정도 미리 배울 수 있다.

미 국세청 인증 공인세무사


김호석 / KOSEM 이사·Primetals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