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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우려되는 반이민 정책 강화

[LA중앙일보] 발행 2019/10/31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10/30 18:02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연방법무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자에게는 영주권 취득을 포함한 모든 이민혜택을 불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전 형사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민혜택 제한을 음주운전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됐거나 음주운전 사고자는 영주권 취득이 제한되고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의료비용을 감당 못하는 경우 이민비자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민 신청자는 건강보험 가입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영사 인터뷰 때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음주운전 적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은 음주운전 전과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추방 공포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4만 명 가까운 음주운전 전과자가 추방된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법시행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민주당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에도 강화추세에 있다. 미국은 더이상 이민자 천국이 아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이민자들의 평균 세금납부액이 미국에서 태어난 국민보다 높다. 이민자들이 창출하는 직업도 실업률을 낮추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의 젊은층 이민자 유입은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행정부가 이민정책 강경 기조를 확대해 나가면서 반이민 정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도 늘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이민정책의 전향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자 커뮤니티도 권익옹호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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