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가능성 확대

코로나19로 개인 사업체 파산 가능성 커져
회생 가능성 없으면 정리해서 다음 준비를

현재 전 세계는코로나19(COVID-19)로 신음 중이다. 올 초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는 와중에 오일쇼크, 시리아 내전, 주가 대폭락 등의 악재가 겹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마다 상한가를 치는 주식,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높은 성장률과 낮은 이자 등으로 미국 경제는 매우 건실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경제 공황, 즉 리세션의 초입에 진입했다는 암울한 경제전망도 나온다.

사실 매우 이상적인 경제지표가 한동안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소매업체가 겪는 실물경기는 이와 반대로 서서히 악화해온 게 사실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매상은 뚝 떨어져 급기야 한인 최대 의류기업인 포에버21이 지난해 9월 챕터 11 파산신청을 했다. 또한 요새 특히 늘어나는 재택근무의 증가, 짧게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의 트렌드로 인해 세탁 비즈니스 매상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일반 매장뿐 만 아니라 대형 쇼핑몰에도 예전처럼 많은 사람 구경을 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LA시는 3월 말까지 2주간 식당 포함, 사람이 많이 모이는 비즈니스를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곡소리만 커진다. 이 고비가 2주만, 아니 한두 달만 잘 버티면 매상이 회복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까짓거 두 달이 아니라 2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설령 진정이 된다 한들 이미 그 전부터 지속했던 소매업 불황이 기적같이 회복이 될지아님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의 시작이 될지 기약이 없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국민 18%가 이미 해고 또는 근로 시간 단축 조처되었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그야말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대부분의 직장인, 노동자들은 자동차 페이먼트, 렌트비, 모기지 납부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 상황이 반복될까 봐 실로 두렵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 승인되고 팬데믹을 조기 진압하면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으니 섣불리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다. 굳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불황이 지속한 사업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바에 차라니 사업체를 정리하는 게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

사업체를 접을 경우 가장 큰 고민은 리스 문제다. 밀린 렌트비뿐만 아니라 남은 리스 기간은 폐업한 업주의 책임으로 남는다. 이 외에도 거래처 대금, 크레딧카드 빚, 각종 라인오브크레딧, SBA, 은행융자 등도 빚으로 남는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은 최장 20년 (10년 후 10년 연장) 동안 효력이 있고 채무자의 은행 어카운트나 월급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고 부동산에는 저당(lien)이 붙을 수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고려하게 되는 게 바로 파산이다. 파산으로 소송을 사전에 방지, 진행 중인 소송은 즉시 중지되며 이미 받은 판결도 탕감받을 수 있다.

파산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 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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