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네트워크] 트럼프 낙선에 기대야 하나

이번은 다르다. 펜타곤의 수장이 21일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최적의 배치를 위한 조정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8개월 전인 2019년 11월엔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보도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라고 부인했던 장본인이다.

그가 언급한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나 ‘전략적 유연성’ 개념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004년 8월 주한미군 2사단 2여단을 징집해 이라크전에 투입할 때와 같다. 떠났던 2여단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주한미군 내 지상군 기동전력은 2사단 1기갑여단만 남았다가 2015년 해편되고, 대신 미 본토 1기갑사단 1·2·3여단이 교대로 캠프 험프리스의 2사단 예하로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고 있다. 만약 미국이 기갑여단 순환배치마저 중단한다면 유사시 북한군과 직접 지상 전투를 벌일 전력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단순히 1개 여단 4500~6000명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이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 부대가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크다”고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이 약해지고 북한이 오판할 위험이 커진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용 엄포로 그칠 가능성도 크다.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이 그랬고, 그해 연말 백악관이 마련한 북핵 선제타격론 ‘코피 전략’도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듬해 180도 방향을 전환해 지난해 6·30 판문점 회동까지 세 번에 걸친 트럼프-김정은 정상외교가 이어지지 않았나.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대행이나 수전 손턴 전 동아태 차관보대행 같은 전직 고위 관리들도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실행에 옮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발언이 나온 날, 하원이 '북한의 비례적인 위협 감소’를 주한미군 현 수준 2만8500명 이하 감축 조건으로 추가한 2021 국방수권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하는 등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근거로 들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나 강경화 외교장관은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공론화 반대 전술이지만 미 대선까지 버텨보자는 눈치다. 하지만 대선 불복까지 시사하는 트럼프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자주국방론으로 돌파할 건가. 워싱턴을 떠나는 마음은 올 때보다 무거워졌다.


정효식 /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