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코로나19 구제안

다양한 SBA 융자 등 경기부양책 효과 발휘
대출 승인·자료 요청 등 이메일 잘 챙겨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그동안 정부는 경제 침체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아직 사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활황을 누리고 있다. 경기 침체의 주요인으로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 소비의 감소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정부의 여러 가지 부양 정책으로 오히려 사태 이전보다 현금 흐름이 좋아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이 부양책이 현재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고는 있지만 사실 언젠가는 이자까지 쳐서 되 갚아야 하는 대출의 형식이라 함부로 돈을 낭비할 수 없고, 또한 당장의 비용은 충당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다음의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최대한 비용 지출을 아끼면서 추가적인 정부의 부양책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정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혹시 정부가 이미 제공한 혜택을 잘 챙겨 다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많은 납세자가 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 중소기업청(SBA)에서 제공하는 EIDL(Economic Disaster Loan Emergency Advance)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최대 200만 달러까지 각 비즈니스에 대출해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청자가 폭주하여 대출 업무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급전이 필요한 대출 신청자들에게 1만 달러를 선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게 되자 대출 신청자 중 종업원이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각 종업원당 10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까지 선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비즈니스 오너들의 숨통을 열어주게 되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PPP(Payroll protection program) 융자다.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월평균 임금 또는 2020년 1월과 2월, 즉 사태 이전에 지급된 월평균 임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 돈으로 종업원들 월급을 사태 이전과 같이 지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대출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면 그만큼 대출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신청하였다. 1인 기업으로 법인을 세워 비즈니스를 하던 납세자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계약직 종사자도 자격이 되었다.

처음 언급한 EIDL론이 이제 대출 신청자들에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출 신청을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인지 대출 승인 여부와 추가 자료 요청을 신청 당시 제공한 이메일을 통해 신청자들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메일을 잘 보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마치 정크메일처럼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경우가 많다. 혹시 지난 3월 또는 4월 중에 SBA 론을 신청했거나 종업원당 1000달러씩 선지급을 받은 납세자 중 아직 SBA 론에 대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납세자가 있다면 신청 당시 제공한 이메일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받은 이메일 찾기에서 SBA라고 하고 찾으면 대부분 이미 이메일을 받았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부의 구제안 이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헬스케어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배당된 예산이 많이 있다. 혹시 본인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구제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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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욱 / UCMK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