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가입자, 주정부 소송…의료 서비스 '차별적'

의사 찾기도 힘들어

메디캘 가입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는 메디캘(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자들이 불평등한 의료 시스템을 이유로 주정부를 법원에 제소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가입자들은 주정부가 의사에게 지불해야 할 청구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주민은 다른 주민에 비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샌츠 변호사는 "저소득층인 메디캘 환자들은 의사를 찾기 매우 어렵고 예약을 기다리는 시간이 일반 환자보다 길다"며 "진단을 받는 시기도 다른 주민보다 늦다"고 전했다.

샌츠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 메디캘에 백인 가입자가 많았을 때는 의사에게 진료비 환급이 잘 되는 편이었으나, 라티노 회원이 많아지면서 그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시민권리교육센터 빌랜 리 상담가는 "이러한 변화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메디캘 프로그램 지원금은 메디케어 프로그램(65세 이상 주민에게 제공되는 주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 지원금의 절반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의료 보조금 순위에서 50개 주 가운데 48위를 기록했다.


김지윤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