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축소…방위 증대, 공화당 하원 2018년 예산안

공화당 연방하원이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안 청사진을 발표했다.

총 4조 달러에 달하는 이 예산안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 예산안을 대폭 수정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한 반면 공화당 하원은 이보다 낮은 2.6%로 전망해 예산안 내용이 달라졌다.

CNN은 18일 해당 예산안이 사회복지 및 의료보장을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을 2000억 달러 가량 삭감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하원에서 세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위예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보다 더 증가됐다. 공화당 하원은 방위 목적의 예산안을 6216억 달러로 제시했다. 방위 이외 목적의 예산은 5110억 달러로, 현 예산 금액보다는 적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에 비해 늘어났다. 하원 예산 위원회 의장인 다이앤 블랙은 "더 많은 일자리를 생산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강화하고, 망가진 세금 제도와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원예산위원회는 오늘(19일) 표결할 계획이다.

정인아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