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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총알 열차' 브레이크 걸렸다

환경문제로 지연될 듯
가주 환경법 준수해야

연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주 고속철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가주대법원은 연방 철도법이 주에서 지정한 환경 규제를 어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명 '총알 열차'로 불리는 가주 고속철은 남가주 애너하임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간판 정책 중 하나다.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 받았으나 당초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또 주택 지역과 농지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농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LA타임스는 31일 가주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헌법상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가주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묵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헬렌 강 골든게이트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연방법과 주법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모두 허가할 경우 어떤 법이 우선인지 가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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