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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 구호 덕분에 정부 셧다운 막았다…트럼프-민주당, 단기 부채 상향 합의

[LA중앙일보] 발행 2017/09/08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7/09/07 21:56

19조8000억 달러로 올려
'반대' 공화당 빼고 전격 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국가부채 한도를 19조8000억 달러로 단기 상향 조정함에 따라 그동안 우려돼왔던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회의를 갖고 민주당이 제안한 부채 한도 단기 증액안을 받아들여 19조80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 부채 한도 증액 결정은 오는 12월15일까지로 마감시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단기 연장안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대립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민주당 손을 들어줘 공화당은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7일 단기 연장안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력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벤 사세(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슈머-트럼프 협상은 나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연장안에 합의한 것은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 휴스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장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앞서 하원에서 통과된 79억 달러 복구 지원금에 커뮤니티 개발 지원금 명목으로 74억 달러를 더 얹은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하비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의 후 노스다코타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매우 좋은 회의를 가졌다. 이 합의는 매우 좋을 것"이라고 밝혔고 슈머와 펠로시도 "양측은 모두 오는 12월 디폴트를 모면하길 바라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이슈들을 놓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 여기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슈머 대표가 아예 부채 한도 표결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부채 한도에 대한 표결이 빈번히 정치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부채 한도 표결을 폐기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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