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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세금' 술 보다 비싸다…특별소비세 와인의 60배

[LA중앙일보] 발행 2018/02/1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2/16 21:08

가주 평균 세율 22.25%

일간지 불러틴은 14일 마리화나와 술, 담배 등 각종 기호 식품에 붙는 세금의 차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화나에는 크게 판매세(sales tax)와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붙는다.

먼저 판매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술과 담배와 비슷하게 전체 소매 가격의 7.5~9.5%가 붙는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치성 상품 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다. 마리화나는 15%고 맥주는 1.5%, 와인은 0.25%다. 마리화나 소비세 세율이 와인에 비해 60배나 높고 맥주보다 10배 많다.

그러나 담배 특별소비세율은 마리화나보다 월등히 높았다. 평균 60%로 마리화나에 비해 4배 많았다.

이처럼 마리화나에 붙는 세금은 일명 '죄악세(sin tax)'로 불리며 상품값에 추가돼 로컬 정부의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기여했던 마약정책연합(Drug Policy Alliance)의 타마르 토드는 "마리화나에 붙은 세금이 높으면 소비를 떨어뜨려 오히려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세금이 낮으면 젊은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또 다른 사회적인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토드는 "마리화나와 담배 같은 상품들은 양면성이 있어 지방정부가 상품의 특징에 따라 적정 가격을 따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역과 판매형태에 따라 마리화나에 붙는 세금이 다르지만 평균 15%의 특별소비세에다 7.25%의 판매세가 붙는다. 즉 10달러짜리 마리화나를 구입할 경우 세금을 포함하면 12~13달러를 내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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