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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불체자 운전면허증 100만건 돌파

[LA중앙일보] 발행 2018/04/0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4/05 22:59

2015년부터 3년 3개월 통계
발급 시행후 사고율 7% 감소
현재 월 평균 1만여 건 처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100만 건을 넘어섰다.

5일 LA타임스는 관련법안 AB60 통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 3월30일까지 3년 3개월 동안 발급한 불체자 운전면허증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가주 차량국(DMV)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까지 발급된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약 100만10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5년 뒤에 갱신할 수 있다.

AB60 지지자들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추방을 두려워해 도주하려는 경향을 줄일 수 있고 운전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불체자가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B60 시행 이후 가주에서 차량사고나 사망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뺑소니 사고 발생률은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이 법안을 발의했던 루이스 알레호 전 주하원의원은 "100만 명이 넘는 가족이 운전해 일을 가고 오전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가 하면 자신의 차가 견인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큰 성공"이라고 자평하면서 "그들의 삶이 더 나아졌고 도로와 하이웨이는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은 약 10년 동안 격렬한 찬반 논쟁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반대론자들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주게 되면 불법이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미국에 더 쉽게 정착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가주차량국은 애초 140만 명의 이민자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량국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4개 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약 1000명의 직원 증원 근무시간 연장 등의 조처를 취했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된 해인 2015년에만 60만5000건의 운전면허증이 발급됐고 이후 점차 줄어들면서 현재는 월 평균 1만 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거의 유사하지만 앞면에 '연방 사용 제한(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뒷면에도 연방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받지 않으며 고용이나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을 위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3년 이전까지는 전국에서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으나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이를 금지한 이후 다른 46개주가 잇달아 금지했다. 현재는 가주를 포함해 12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에서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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