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안하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타운 노숙자 셸터 설치 논란
정찬용 KCLA 회장 인터뷰

시장·시의장의 일방 통보는
헌법 보장한 시민 권리 침해
시정부 상대 법적 대응 나서
회의록 등 관련정보 공개 요청
노숙자 대책 투명성 따져볼 것
반대가 아니라 대화하자는 것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정부 취지에 한인사회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릭 가세티 시장과 허브 웨슨 시의장이 한인들을 만나서 함께 의논하고 최적의 임시 셸터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가 '한인타운 24시간 노숙자 임시 셸터' 설치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 회장은 시장과 시의장이 '한인사회가 노숙자 셸터를 반대한다'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에 분개했다. 지난 8일 LA시를 상대로 노숙자 문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그를 셸터 후보지(682 S. Vermont Ave)에서 만났다.

-갑자기 바빠졌다.

"지난해 3가 초등학교 한인 학생 이중언어 불평등 교육 문제 이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에릭 가세티 시장과 허브 웨슨 시의장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한인타운 한복판에 노숙자 임시 셸터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젊은 아빠·엄마, 학생, 중장년, 한인 2세, 히스패닉 주민 등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지난 8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시는 한인타운 임시 셸터 후보지 선정 과정 등 노숙자 관련 논의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노숙자 위기 대응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했는지 밝혀보자는 취지다. 시장, 시의장, 시의원 등의 셸터 관련 내부 보고서, 회의록, 검토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공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받기로 했다. 시장과 시의장이 이 문제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따져볼 것이다.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발견하면 향후 소송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장과 시의장의 반응은.

"신기한 것이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로 다음 날 주류 미디어에서 관련 사실을 묻는 연락이 왔다. 시장과 시의장 측에서도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여러 질문들을 해왔다. 당당하게 두 사람을 견제해야 한다."

-노숙자 관련 가주법안(SB2, AB932)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SB2 등은 헌법을 위배한 측면이 있다. 커뮤니티의 중요한 사안은 주민에게 정보를 똑바로 알리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다. 시장과 시의장이 주민 여론 수렴을 무시하는 행태 역시 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베니스비치 주민들도 LA시를 상대로 노숙자 주거시설 확대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구체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도 나섰다.

"라티노들도 임시 셸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웨슨 시의장은 '한인사회가 셸터를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립구도로 몰아간다.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바로잡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도 공감을 표하고 먼저 연락이 왔다. 주류 미디어가 우리 목소리를 수긍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주는 모습도 고무적이다."

-시장과 시의장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노숙자 위기 해결은 한인사회도 바라는 바다. 시의원 지역구당 130만 달러로 임시 텐트촌을 만드는 계획이 과연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또 한인타운 임시 셸터 후보지가 10지구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인가. 노숙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을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같이 대화를 하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도울 준비도 됐다."

-19일 오후 4시 윌셔/버몬트 3차 집회 방식은.

"윌셔 불러바드와 7가 사이 버몬트길을 막고 무대설치 및 전단지 배포 등 대규모 집회를 연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한 명 한 명 목소리를 모아 변화를 이끌자. 한인사회가 똘똘 뭉쳐 집회에 꼭 참석해 힘을 보태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시장과 시의장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공동대응에 함께할 주민, 업주, 건물주 등 누구나 연락(213-308-0208) 달라."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