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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터 군사까지 … 미·중 '신냉전' 그림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9/26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09/25 18:25

미, 대만에 전투기 판매 승인
무역전쟁은 '2라운드' 돌입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군사 분야에서까지 첨예하게 맞서면서 소련 붕괴 이후 근 30년 만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예고한 것처럼 24일 0시부터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7~8월 두 번에 나눠 총 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로써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중국 수입품의 절반으로 확대됐다.

중국도 미국 제품 600억 달러 어치에 추가로 5~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양국 간 무역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미국과 중국은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를 제재하고, 중국 당국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전선이 더욱 넓어졌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을 구매한 것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무기 구매 부서와 책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5일에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또다시 중국을 자극했다. 국무부가 F-16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 예비부품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다.

대만이 구매를 요청한 제품은 전투기 F-16, F-5, 전술수송기 C-130, 대만 전투기 IDF, 기타 군용기의 예비부품이다. 거래가 이뤄지면 그 규모는 3억3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수품 거래는 대만의 공중 방어력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면서 아시아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회에도 판매 가능성을 통지했다.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국방부도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중 합동참모부의 대화를 취소하고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무기 판매를 금지해 중미 양국 군 관계가 더는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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