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도로·학교 등 인프라 가장 취약

LA지역 도로 57% 수리 필요
연방의회 예산 지원 여부 주목

도로, 철도, 학교 등을 포함해 전국의 산업 및 생활 기반인 '인프라'의 상태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인프라 실태를 조사 및 연구해온 '전국도시공학협회(ASCE)'는 전국의 도로가 D, 다리 C+, 댐 D, 기차 B, 공항 D, 학교가 D+ 점수를 받았다고 지난 해 공개한 바 있다. 전국의 모든 인프라에 대한 평균 평점은 D+로 대부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ASCE는 전국의 다리 중 9%(5만6000여 개)는 '부실하다'는 판단을 2016년 내린 바 있다. 또한 전국 학교 건물 중 31%는 아직 가건물이거나 트레일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ASCE는 전국의 인프라가 기준 미달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정부가 보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부실한 인프라의 수리 비용은 2025년까지 총 4조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예산을 결정할 의회가 당파 이익에 빠져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주내 유류세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인프라 건설 비용에 큰 보탬이 됐다는 점을 착안해 뉴저지, 뉴욕 등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주는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고속도로 상황을 분석한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평균 이하의 도로 사정'을 가진 도시는 샌프란스시코 지역으로 전체 도로의 81%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샌호세는 64%, LA(롱비치·애너하임) 지역 57%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도 이러한 인프라 개선 노력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주택개발장관으로 일한 바 있는 헨리 시스네로는 "다행히 민주 공화 모두 인프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인프라 사업을 큰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정치적 환경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